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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부 (1)
Amazing~한 주절거림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지난 2020년 7월 6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손정우는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다크 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 성폭행 및 성 착취물을 배포했던 범죄인이다. 이후 국내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형기를 마쳤고 이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요청을 받았으나 국내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구체적인 손정우의 혐의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다. 만약 미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에 대한 형량을 모두 받았을 경우 최소 50년형에서 최대 200년형 이상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마저도 미국..
Amazing 경제&재테크&시사
2020. 7. 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