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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1)
Amazing~한 주절거림
지소미아(GSOMIA) 종료, 한국 외교의 현주소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었다.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것의 배경은 사실 한. 미. 일 간의 3국의 동맹을 더욱더 곤고히 하려고 하는 미국의 권유로써 체결된 것이었는데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라서 결국 파기되고 말았다. 지소미아 파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요청에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교환해왔는데 한국의 경우는 주로 탈북자 및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정보를 공유해왔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에서 확보한 정보자산들을 공유해왔다. 이것은 곧 단순한 정보교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상호 공존하여 전략 수행 또한 가..
Amazing 경제&재테크&시사
2019. 8. 26.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