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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규제 (1)
Amazing~한 주절거림
'타다' 로 보는 규제의 늪
'타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서비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부른다) 통과를 논의했고 여야는 다음 달 10일 내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서 나온 의견은 대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타다' 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 운수 목적으로서의 렌터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개정안에 앞서 타다가 기준으로 삼고 운영해온 여객운수법 18조 1항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 역시 개정안에선 알선 목적이 크게 제한받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 6시간 이..
Amazing 경제&재테크&시사
2019. 11. 25.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