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부채문제와 앞으로의 미래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어차피 둘 중 하나가 완전하게 무릎 꿇어야 끝날 것 같은 패권전쟁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무역전쟁을 넘어서 국제정치, 환율, 국가안보 분야로 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애초부터 서로의 이해관계는 맞지 않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약 3000억 달러 가량의 중국산 수입품의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중국은 이것을 포치(달러당 7위안) 용인 및 미 농산품 구매 철회와 희토류의 무기화를 발표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이런 상황을 보며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고성장은 유지될 것인가>

지난 40여년간 거의 매년 평균 10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무분별한 부채를 통해 성장해왔고 항상 이러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가진 최대의 리스크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수준으로 경고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채 문제 및 이로 인한 과잉공급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성장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그동안 중국의 도시화 정책을 통해 발달 및 인프라 공급을 받아왔던 지역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동부와 남부 연안지역으로써 아직 12개의 성, 시로 이루어진 거대한 서부내륙지역은 아직 도시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아직 투자할 대상이 남아있으며 21세기 중국의 국가 전략사업인 서부 대개발 사업은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동부 및 남부지역의 자본을 연계하려는 사업으로 아직 중국의 생산요소 투입의 기회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아직 낮다는 것이다. 즉 아직 부양할 수 있는 내수 부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고 이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는 최근 내수부양책 및 내수 주도 성장에 대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투자를 늘리고 대규모의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소비 촉진과 도시화 및 노령화 수요의 충족, 그리고 신제품의 소비 촉진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소비 질적 향상 등 내수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실제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것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공산당 체재 임으로써(해결하지 않고 뒤로 쌓여감) 아직 더 부채로 인한 성장을 할 여력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과잉설비의 문제>

중국또한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에 의한 과잉설비에 직면했는데 예를 들어 철강제품 생산능력은 2000년대 초반 평균 7억 톤가량의 생산능력은 현재 거의 25억 톤 수준으로 거의 네 배 정도가 늘었는데 오히려 공장 가동률은 기준 약 85% 대에서 73%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기존의 대량생산이 필요한 산업에서 점차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의 변화를 잘 캐치하여 어느 정도의 생산 설비가 이루어졌으면 다음 고부가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투자가 병행되었어야 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생산설비를 크게 늘림으로 써 현재의 과잉설비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워낙 설비투자를 많이 해놓아 당국이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해 기존 산업 및 기업들을 정리한다고 하면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고 해당 지역경제의 둔화를 야기시켜 또 다른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목적

주로 개발도상국들과 중국과의 연계로 되어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위와 같은 과잉 설비 생산의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 라고 볼 수 있다. 철강산업과 같이 중국 내 생산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도상국들(기존 산업들이 여전히 필요한 국가들)과 연계를 맺어 기존의 설비 분야를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을 통해 자국의 실업률(농민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즉 과잉설비되어있는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중심의 산업을 유지하면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쉬운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님)

 

<중국 경제의 미래>

수많은 부채를 통해 고속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 경제의 미래를 예기하자면 거의 터지기 직전의 위기 전 단계 라고 말하고 싶다. 발전과정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부채규모, 특히 기업부채는 상당히 높은데 이를 디레버리징 하고자 한다면 기업들은 디폴트 상태로 빠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부실 은행도 상당히 많은 규모이지만 정부에서는 무시하는 편이고 부도 및 부실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에 믿을 수 없는 회계 수치들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보다는 감추고 덮어져서 드러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 당국은 경기가 좋아진다 싶으면 대출규제 등의 빚 억제를 해보려고 하고 다시 경기가 하방 가능성이 나타나면 다시 대출을 풀어서 조절하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부채는 쌓여가기만 할 뿐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전쟁까지 덧붙여져서 현재 중국의 상태는 상당히 곪아 터져 있는 상태에 계속된 미국(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압박 및 무역전쟁으로 점차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러한 악성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대중에게 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뿐이라고 본다. 악성 빚에 시달리는 기업 및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기존의 악성 부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 모두 중국 대중들에게 커다란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뿐 아니라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중국 대중들의 자본이 침식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 당국은 대중들을 점차 통제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중국 경제 및 국가의 앞날은 밝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