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종료, 한국 외교의 현주소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었다.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것의 배경은 사실 한. 미. 일 간의 3국의 동맹을 더욱더 곤고히 하려고 하는 미국의 권유로써 체결된 것이었는데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라서 결국 파기되고 말았다.

지소미아 파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요청에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교환해왔는데 한국의 경우는 주로 탈북자 및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정보를 공유해왔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에서 확보한 정보자산들을 공유해왔다. 이것은 곧 단순한 정보교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상호 공존하여 전략 수행 또한 가능하다는 의미로 국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소미아는 또한 단순히 한일 간의 군사정보교류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선한 미국과의 한. 미. 일 3국의 돈독한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북한의 주된 외교 파트너인 중국 및 러시아의 북. 중. 러를 견제할 수 있는 동맹관계의 과시 및 하나의 상징적인 협정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이렇게 중요한 지소미아가 지난주 파기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시로 미국 측과 소통하였고 한미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것으로만 보면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한미간의 관계는 전혀 문제없을 듯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갱신 보류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고 언급했고 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 정부의 발표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게 느껴지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되어 간다고 느끼고 심화되다 못해 이젠 기존 동맹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왔고 한. 미. 일 간의 안보 협력은 곧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혹은 기회가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든든한 안보 라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 라인을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훼손시켰고 이러한 안보라인을 주선하고 구축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도 찬물을 들이부었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미국으로부터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에서의 한미간의 동맹 및 한. 미. 일 간의 군사안보동맹의 우려를 느끼게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미국의 '한미간의 동맹이 유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인가? 단순히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같은 경제조치로써 대응하고 다른 대응 조치를 찾더라도 경제 및 무역분야로써만 한정하여 대응하였다면 이렇게 미국의 불만을 얻진 않았을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써 한일 간의 경제분쟁을 우리 정부는 안보분야로 확대되게 만들었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점차 약화되어가는 한. 미. 일 동맹을 비롯해 현재 느낄 수 있는 국제적 외교 고립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과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안보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국가의 존속이 달린 문제로써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적 고립이 아닌 동맹국과의 강한 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