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액수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

지난달 실업급여 액수가 9천억에 육박했다. 그야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신규 고용을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수는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여 주었다. 

코로나 19의 여파는 올해 들어 코로나 이전에도 '미중무역전쟁', '한일경제전쟁'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했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거의 찬물을 들이부었고 여기서 더욱더 퍼져나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전 세계의 수출길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일반 구직자들 및 파트타임 종사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형국이라 결국 총체적 난관에 부딪혔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19의 여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러왔고 국내 및 국외 모든 지역의 경제활동을 둔화시켰고 이는 소비의 둔화를 불러왔으며 각종 생활필수품들은 사재기를 하는 외국 국가를 포함하여 생필품을 제외한 기타 전반적인 산업군들의 소비의 둔화는 해당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를 포함 공장 내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에 대비 혹은 폐쇄 등을 우려한 해외 공장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자동차 및 가전제품 그리고 조선업종 등의 대기업들의 해외공장 가동 중지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생산량의 감소 및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뜩이나 소비둔화를 통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지고 있던 차에 코로나 전염을 우려한 거리두기는 더욱더 소비 둔화를 가지고 왔고 이는 주변 영세 및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매출 타격으로 인한 고용악화를 넘어 고용 절벽을 불러왔으며 또한 대기업들의 공채시장에도 한파를 몰고 온 상황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각각 도내에서 및 전국단위로 지원금을 사포할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돈을 살포하는 정책(어찌 보면 양적완화라고도 볼 수 있는)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진 않을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 방식으로 3개월안에 지역사회에 사용하도록 만든 시스템은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방안을 고심해보면 우선 현상황에선 첫 번째로 코로나 19가 퇴치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19 이전의 상황이었을 때 양질의 보다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일자리의 확보 및 우리가 흔히 3D 라 부르는 일자리의 처우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젊은 인력들의 고용 유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업무적으로 공사현장을 자주 가볼 수 있는데 한참 전부터도 그랬지만 조선 족분들을 포함한 중국분들이 참 많이 보인다. 현장의 안내문구에도 중국어들이 정말 많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화되어 한국의 나이 드신 현장 기술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외국 근로자들 없이는 건설현장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없는 건설현장을 보고 최근 나온 뉴스들을 접하면 실업급여 액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다.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 '블루칼라' 이다. 주로 청색의 작업복을 입어서 생긴 용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2013년 당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이들 각종 정비기사 및 정비공, 점검원들의 평균 연봉은 우리나라 금액 6000만~9000만 사이였다. 물론 그에 걸맞은 대우 또한 잘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인 대우 또한 긍정적인 편이다. 우리나라와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 나라가 부강한 강국이 되려면 우선을 제조업이 강해야 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은 현장에서 블루칼라 옷을 입고 분투하는 모든 근로자 들일 것이다. 제조업이 부강해야 그것과 접목되는 IT 및 각종 기술들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제조업의 원동력인 현장 노동자를 대하는 국내의 자세와 인식, 처우와 환경개선 등을 볼 때 대한민국의 자세는 잘못되었다. 아마.... 향 후 20여 년은 지나야 개선될지 말지 미지수이다. 아마 그때쯤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00퍼센트 잠식당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한다.